최근 정부가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%로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이는 기존 제안된 25%보다 10%포인트 높은 수치로, "초부자 감세"라는 프레임 논란 속에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부자 감세냐 아니냐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과 투자문화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경제 이슈입니다.
배당소득세 개편, 왜 논란인가?
기획재정부가 준비 중인 세제 개편안에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, 최고세율을 35%로 설정하는 방안이 담겼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. 본래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방향은 35%가 아닌 25% 수준의 세율이었지만, 초부자 감세 프레임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
일각에서는 "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는 혜택이 없다"는 주장도 있었으나, 이는 지분율과 투자자 수의 차이를 혼동한 해석입니다. 예를 들어, 상위 1% 투자자가 전체 배당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다 해도, 전체 소액 투자자의 수익률 향상과는 별개 문제입니다.
배당소득세 35%, 실효성 있는가?
이소영 의원의 해명에 따르면,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모든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,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 성향(예: 35%)을 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됩니다. 이는 고소득층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, 기업의 배당 유인을 제공하고 전체 시장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노리는 정책입니다.
또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도 주요 배당 수혜자이기 때문에, 배당 증대는 국민 전체 자산 증가와 직결됩니다.
해외 사례와 비교한 배당 성향
한국 기업의 평균 배당 성향은 약 26% 수준입니다. 반면 중국은 31%, 선진국은 50%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, 이는 자본시장을 통한 부의 선순환 구조가 보다 활발하다는 뜻입니다. 한국이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려면, 단순 감세를 넘어선 ‘성과 기반 인센티브 구조’가 필요하며, 이번 방안은 그 첫걸음입니다.
투자시장에 미칠 영향: 신뢰 회복이 관건
외신인 블룸버그(Bloomberg)는 최근 한국 시장이 외국인 자금 유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 이는 정책 개혁 기대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. 그러나 반복된 정책 번복은 신뢰 하락을 불러올 수 있으며, 그 피해는 결국 국내 투자자에게 돌아옵니다.
정책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외국인 자금은 단기 유입 후 빠져나가며, 이는 국내 증시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결론: 감세 vs. 성장, 핵심은 균형
이번 배당소득세 개편 논의는 단순히 세율을 낮추느냐 높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,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과 직결된 사안입니다. 고배당 유도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부자 감세처럼 보일 수 있으나,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와 투자 확산, 그리고 소액 투자자 보호라는 큰 그림 안에서 평가돼야 합니다.
투자와 세제는 한 나라의 성장 전략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. 부디 이번 개편이 편향된 프레임이 아닌 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.
